사실상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민법 제915조
"말을 듣지 않아서", "떼를 써서"…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 징계권 삭제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1958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 주신 서명을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민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법무부에 전달하여, 하루빨리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민법 제 915조 조항의 삭제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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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징계권 조항 삭제 Change915 캠페인 진행 및 민법 개정 촉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이메일​ Change915 캠페인 참여 서명 및 관련 내용 안내 Change915 캠페인​ 종료 후 1년​

개인정보취급 위탁​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Change915 캠페인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코즈웍스​​ 캠페인 참여 서명​ 시스템 운영 Change915 캠페인 종료 후​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서명 전달​ / 전달 즉시 파기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나라’도 변합니다

스웨덴 등 전 세계 56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아이의 손발을 묶어 욕조에 가두는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방지법에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했고
민법 내 징계권 조항 역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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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렌즈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장애인권법센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등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무궁화복지월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아이코리아,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이문화재단, 탁틴내일, 푸른나무 청예단, 프렌드아시아,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사회정보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여성의전화